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및 증빙서류

[시행령 별표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영 제9조 제1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26호, 2018.12.19 일부 개정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3조～제11조
			자격 및 학위 증명서류
법 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 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②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③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또는 변호사등록증 사본 ○ 경력증명서
부동산 개발 금융	1.「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3.「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①「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②「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③「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 경력증명서 ○ 자산운용전문인력: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을 입증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등록확인서 ○ 은행(제1금융권) 경력증명서

[시행령 별표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영 제9조 제1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26호, 2018.12.19 일부 개정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3조～제11조

자격 및 학위 증명서류

부동산

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사업자

②「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

사업자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④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

※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예시 : 등록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건설업자, 부동산개발업자

※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 최근 5년이내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토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최근 5년이내 부동산개발부문 매출액 150억원 이상

※ 부동산관련분야 :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의 10개학과와 그외에 국립대학에 개설된 10개동일학과의 전공필수과목 중 16개과목(48학점)을 이수한 경우

○ 감정평가사 등록증

사본

○ 경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 학위수여증명서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3년 또는 2년_석사)

○ 분양실적(최근 5년이내 건축물 연면적 5천㎡ 또는 토지 면적 1만㎡  이상 사업 실적) 또는 분양매출액 150억 이상 확인서류

○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시행령 별표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영 제9조 제1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26호, 2018.12.19 일부 개정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3조～제11조
			자격 및 학위 증명서류
부동산 개발 실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도시계획 또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연구실적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부설된 도시계획 및 부동산개발 관련 연구기관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수목적법인과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특수목적법인의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중 해당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에 의한다) 가. 사업실적 :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매출액 : 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관련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시행령 별표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영 제9조 제1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26호, 2018.12.19 일부 개정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3조～제11조

자격 및 학위 증명서류

부동산

개발 실무

3.「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

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자

4. 건축사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직접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

① 취득 : 부동산개발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매입 업무

② 처분 :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되는

부동산 또는 그 이용권의 공급에 관한 업무

③ 관리 :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되는       부동산의  관리 업무

④ 개발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        변경에 관한 업무

⑤ 자문 : 타인의 의뢰에 따라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자문이나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ㆍ운용에 관한 업무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자

토목분야			건축분야		국토개발분야
기사	기술사		기사	기술사	기사	기술사
토목	농어업토목	철도	건축	건축구조
건설재료시험	토목구조	토목시공	건축설비	건축기계설비
지적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실내건축	건축시공
응용지질	도로및공항	항만및해안	건설재료시험	건축품질시험
철도토목	상하수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수자원개발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지적	-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업무수행시 인정)	지질및지반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업무수행시 인정)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건축사자격증 사본

[시행령 별표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영 제9조 제1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26호, 2018.12.19 일부 개정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3조～제11조

자격 및 학위 증명서류

부동산

개발 실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

가. 일반직 5급 또는 5급상당(일반계약직 5호 또는 전문계약직 나급

포함)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ㆍ토지ㆍ국토ㆍ도시ㆍ건설ㆍ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ㆍ운용, 인가ㆍ 허가ㆍ

승인ㆍ면허ㆍ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나. 일반직 7급 또는 7급상당(일반계약직 7호 또는 전문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ㆍ토지ㆍ국토ㆍ도시ㆍ건설ㆍ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ㆍ운용, 인가ㆍ허가ㆍ 승인ㆍ

면허ㆍ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국가철도공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항만공사

③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

[시행령 별표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영 제9조 제1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26호, 2018.12.19 일부 개정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3조～제11조
			자격 및 학위 증명서류
부동산 개발 실무	6. 자격증․학위 비소지자	<영 제9조제2항제4호 및 별표1 부동산개발 실무 제6호에서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자>	○ 경력증명서 ○ 분양실적(최근 5년이내 건축물 연면적 5천㎡ 또는 토지 면적 1만㎡ 이상 사업 실적) 또는 분양매출액 150억 이상 확인서류 ○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비 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 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에 상당하는 분야>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 공학 및 조경학과의 교과과정과 주요내용이 공통되는 학과

[시행령 별표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영 제9조 제1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26호, 2018.12.19 일부 개정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3조～제14조
			자격 및 학위 증명서류
제13조(경력증명서류) ① 규칙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란 해당 종사기관의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설기술자의 경우 관련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포함한다)와 제14조의 종사기관 증명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경력증명서에는 해당 기간별로 종사한 업무가 표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력증명서 중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종사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2.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자격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정한다) 다.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③ 부도, 폐업,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제2항제1호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1. 해당 법인의 대표자(대표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서명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와 대표자 또는 등기된 이사의 등기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2. 제1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서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3. 부도, 폐업,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부도의 경우: 주거래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당좌거래정지사실확인서 나. 폐업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폐업 조회결과 화면 출력물 다. 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등록관청의 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고문을 포함한다)

[시행령 별표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영 제9조 제1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26호, 2018.12.19 일부 개정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3조～제14조
			자격 및 학위 증명서류
제14조(종사기관 증명서류) 제5조제2항의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등록증 사본 나. 제5조제2항제3호의 경우: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의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이 보고된 경우 또는 「주택법」에 따라 영업실적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관청 또는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서 사업실적 또는 영업실적을 확인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가. 사업실적: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과 준공검사서 또는 사용승인서 사본. 나. 매출액: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된 것에 한정한다)